한국일보

연방상원, 북한 정책 감독법안 발의

2022-09-16 (금)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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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넨데즈 의원, “구속력 있는 합의시 의회 비준”

북한이 최근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가운데 연방상원에서 행정부에 대북 협상 및 압박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과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할 경우 연방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북한정책감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빌 해거티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을 비핵화하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미국 정책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법 시행 후 2년간 6개월마다 북한의 핵 위협 상황, 미국의 대북 협상, 동맹국과의 대북 경제 압박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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