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인 3명중 2명, 연방대법관 종신제 폐지 찬성”

2022-07-27 (수) 0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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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대 조사, 43%는 대법원 신뢰 안해

미국인 3명 중 2명은 현행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함께 14∼17일 성인 1,0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를 정하는 데 찬성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82%가 대법관 임기제에 동의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대법관 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57%였다.
또 응답자의 43%는 대법원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3개월 전 27%와 비교하면 상당히 상승한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사는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데 이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는 등 보수적인 결정을 잇달아 내린 뒤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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