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법안 - 자동차보험 개인상해보호 최소 보장액 상향
2022-07-01 (금) 07:14:36
서한서 기자
보험료 인상 우려로 찬반 논란이 일었던 뉴저지 자동차보험 개정안이 주의회 문턱을 넘었다.
뉴저지주상원과 주하원은 29일 차량 보험에서 개인상해보호(PIP) 항목의 최소 보장액을 현재 1만5,000달러에서 2023년부터 2만5,000달러, 2026년부터는 3만5,000달러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저지 차량 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보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현실화될 경우 뉴저지의 차량보험 가입자 110만명 이상이 연간 약 125달러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반론이 컸다.
당초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 등은 PIP 최소 보장액을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차량 보험 가입자의 개인 건강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상해 치료비용 지불을 허용하는 현재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 급등 우려로 인한 반발이 커지면서 PIP 최소 보장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만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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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