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의 대북관과 실행 비전과 뉴딜은 그리고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역대 정부는 각 집권 정부마다 대북정책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을 뜻하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였다.

지난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아직 특별한 명칭의 대북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해외평통위원으로서는 새정부 대북정책을 한인사회에 각인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새정부에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는 강경 했다. 대화냐 대결이냐에서 대결 위주로 적대정책과 압박정책으로 귀결이 된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사드 추가 배치 멸공 등 위협적 언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후보 시절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국리민복(國利民福)과 민족의 명운을 챙길 영역이 있다. 과거 정부의 강경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대화를 통한 강경노선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화해 위주의 지나친 친북정책은 당장은 한반도 평온(平穩)은 유지되지만 북한의 오만은 도를 넘어 한반도를 적화통일의 왜곡의 주된 유형으로 꼽을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이른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천명 했다. 후보시절 발언보다 톤 다운을 한 것이다.

우려했던 첫 행보 치고는 일단 바람직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성명을 통해 국정 운영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 민간 주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정과 상식 복원과 부정부패 엄단, 강한 국방력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효는 민심을 체감 거기에 따른 해법을 찾아 내편 네편으로 다루다가는 방향도 없고 좌표도 없는 사회가 된다. 오직 분열과 갈등만이 증폭 된다.

아직 그런 증표는 아니 보인다. 잘 하고 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기대 이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정치를 시작한 이즘에” 세계에 우뚝 설 대한민국”이 이상하리만치 신기(新奇)하고 기이(奇異) 하고 너무도 놀랍게도 그 징조가 세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유투브에 실린 주장이다.

앞으로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하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게된다. 소위 말하는 (G7)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대마도 근처 부산 앞바다에 한국이 인공섬을 만들기로 하고 여기에 전략적으로 해군기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또 한국이 핵 항공모함을 만들 것을 미국이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이 새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듣던 중 가장 속시원한 내용들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새 정부에 기대는 추상과 환상이 뒤엉킨 객담이라고 할까. 흐르는 물은 선후(先後)를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유수부쟁선 (流水不爭先)이다. 어짐과 겸허함은 대도(大道)의 극치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말 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대 한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