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이 단순 마약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소위 ‘블레이크 결정’후속 조치로 워싱턴주가 전과기록을 삭제하고 벌금을 환급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주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마약소지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전과기록을 삭제하고, 마약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이들에 대한 재선고를 비롯해 유죄 판결자들이 이미 납부한 벌금을 환불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킹 카운티의 경우 지난 3월까지 5,040명에 대한 유죄판결을 취소했으며 피어스 카운티는 3,777명에 대한 유죄판결 기록을 삭제했다. 다른 카운티들은 현재 자체 프로세스를 구축중이다.

킹 카운티는 가장 최근에 판결을 받은 이들로부터 역순으로 기록 삭제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록 삭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며 현재 법원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법원의 취소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벌금 환급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하다. 킹 카운티의 경우 벌금을 환불받으려면 별도로 환불 신청을 하고 자신의 최신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킹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현재 176건에 대해 7만7,342.44달러를 환불조치했다.

벤튼 카운티의 경우 대상자에게 모두 편지를 보내 환불절차를 안내한 결과, 현재까지 약 150만달러를 환불조치했다고 밝혔다.

킹 카운티 검찰 관계자는 “1971년부터 워싱턴주 전역에 걸쳐 대략 15만명이 마약소지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이 가운데 킹 카운티 주민은 5만4,0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자기록으로 보관되지 않은 오래된 기록까지 처리하려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2월 단순한 마약소지는 중범죄의 구성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른바‘블레이크 결정’을 판결했다.

2016년 경범죄 혐의로 경찰단속에 걸쳐 몸수색을 받던 스포캔 여성 블레이크는 당시 청바지 주머니에서 히로뽕이 발견돼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블레이크는 이틀전 친구가 중고품 가게에서 청바지를 구입해 자신에게 선물했으며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은 당시 자신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약을 소지한 사람이 중범죄로 처벌돼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진실규명의 정당한 절차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블레이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를 중단했으며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커뮤니티 감시형을 복역중인 기결수 129명에게 감형조치를 내려 즉시 석방했다.

또 마약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된 벌금이나 각종 요금을 징수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법원 절차를 통해 환급받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