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여동안 발행했던 20여만장의 주차위반 티켓이 무효 처리됐다.

시애틀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시 전역에서 주차위반으로 발행했던 모든 티켓이 잘못 발행됐다며 티켓 가운데 이미 벌금을 낸 경우 환불하고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티켓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시애틀시내에서는 규정된 공식 주차공간이라도 72시간을 넘기면 44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차 위반 종류에 따라 50달러에서 많게는 450달러까지도 벌금이 부과된다.

시애틀시 관계자는 “지난 7개월간 발행된 20여만장의 주차위반 티켓 가운데 10만장 정도는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여서 환불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10만장은 벌금 미납 상태여서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애틀시는 이번 주차위반 티켓 무효화 사태로 인해 450만~500만달러의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황당한 대규모 주차위반 티켓 무효화 사태가 빚어진 것은 주차 단속 권한이 바뀌면서 발생했다.

시애틀시는 지난 2020년 흑인인권운동 등과 관련된 시위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의 업무가 너무 많아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벌였다.

지난해 9월부터 주차 위반 단속 권한을 시애틀시 경찰국에서 시애틀시 교통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물론 주차단속 요원들은 시애틀 경찰국 소속이었을 당시에도 경찰관은 아니었고, 주차 위반에 대해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이 주어진 상태였다.

주차단속 요원들은 당시 소속이 시애틀시 교통부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졌지만 논란 끝에 시 교통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시애틀시로 옮겨진 이들에게는 주차 위반 단속을 하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다시 부여돼야 했지만 행정착오로 이 같은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한 브루스 해럴 시장이 지난 4월5일 주차단속 요원들에게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문제점은 해결됐다.

결국 행정착오로 인해 해당 기간동안 주차위반을 했던 티켓을 받았던 운전자들은 벌금이 면제되는 행운을 잡았지만 행정 착오로 예산 손실을 가져왔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