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시내 렌트사업 안해”...시의회 세입자 우선 정책에 임대인들 강력 반발 나서

2022-04-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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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렌트비 납부기간 더 주는 조례 제정‘후폭풍’

“시애틀시내 렌트사업 안해”...시의회 세입자 우선 정책에 임대인들 강력 반발 나서

로이터

시애틀시의회가 코로나팬데믹으로 렌트가 밀린 세입자들에게 체납된 렌트를 갚는 시간을더 주는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임대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시애틀 발라드에서 방 2개짜리 집을 갖고 있으며 30년 넘게 렌트를 줘왔던 브라이언씨는 세입자가 나가면 집을 팔고 시애틀시를 떠날 계획이다. 브라이언은 현재 이 집을 렌트해주고 한 달에 2,240달러를 받고 있다.

브라이언은 “이 집이 팔리면 시애틀과 킹 카운티를 벗어나 스노호미시 카운티인 마운트 레이크 테라스에 집을 사서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애틀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때 신원조회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밀린 렌트를 받을 때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상환 계획까지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워싱턴주 임대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시애틀시내에서만 임대 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3,407채가 없어졌다. 유닛으로 따지면 1만1,521개 가구에 해당한다.

3,407채 가운데 75%인 2,500채가 브라이언처럼 세를 내주는 단독 주택들이었다.

결국 브라이언처럼 임대 사업을 하다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집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는 이야기다.

“더 이상 시애틀시에서 임대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애틀시의 임대사업 관련 법규가 너무 세입자 보호 위주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는 임대사업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세입자가 집값을 내지 않아도 강제 퇴거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행정명령이 지난 2월말까지 이어졌다.

당시에만 해도 밀린 렌트를 3~6개월 안에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 사업자들은 조만간 밀린 렌트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시애틀 시의회가 팬데믹으로 밀린 렌트 체납액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들어 한도 끝도 없이 갚도록 만들었다고 임대사업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상당수 임대사업자들인 렌트 수입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시애틀시의 일방적인 세입자 우선 정책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색인종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렌트를 내기 힘들다”는 설문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어 체납 렌트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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