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번호판 식별 카메라 찬반논란 ...“안전위해 필요” VS“개인인권 침해”

2022-02-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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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식별 카메라 찬반논란 ...“안전위해 필요” VS“개인인권 침해”

플록 세이프티 사진

최근 시애틀지역에 도난 등 재산범죄가 급증하며 보안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가 일부 시스템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우스 킹 카운티 지역 주택 내외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차량 라이센스 식별 카메라인 일명 ‘플록 카메라’를 설치하는 커뮤니티도 증가하고 있다.

플록 카메라 제공 업체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에 따르면 워싱턴주내에 약 30여명 고객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 시애틀 메트로 지역에 살고 있다.


플록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찍어 식별하는 카메라로 경찰이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사용한다. 지나가는 차량의 제조사는 물론 모델, 색깔, 라이센스 플레이트 스티커 등을 모두 촬영해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주에서는 경찰을 제외하고 개인이 번호판을 추적하는 것은 불법이다. 더욱이인권단체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는“타인의 차량번호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결국 법 집행기관이 주민들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돕는 감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플록 카메라를 단지 내에 설치한 엘더 메도우 커뮤니티 HOA 단 부쉘 회장은 “몇년 전 도난 사건을 겪은 후 플록 카메라에 투자했다”며 “24시간 내내 단지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카메라 설치 전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많아 주민 투표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했다”며 “범죄에 맞서 싸우고 또 예방하기 위한 도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그는 “주택소유자가 불법침입이나 절도 등의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번호판을 보지 않는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을뿐더러 누구의 권리도 침해받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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