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의회 상하원 각각 추경안 통과...민주당, 넉넉한 세수 믿고 60억달러 규모 밀어붙여

2022-02-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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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안과 조율해 올해 3월10일까지 최종 확정키로

워싱턴주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21일 60억달러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이들 추경예산안을 작년 12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제출한 정부측 추경안과 조정해 올해 정규 회기가 끝나는 3월10일까지 확정하게 된다.

이 추경안에는 세금인상이 딸려 있지 않다. 지난 2년간 세수입이 예상을 초과한데다 그 추세가 2025년 중반까지 계속돼 27억달러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상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추경안을 가결하고 작년 회기에 확정된 2021~2023 회계연도 경상예산 590억달러를 637억달러로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0억달러는 현재 공사비가 딸리고 있는 주요 교통 및 도로 개선사업에 배정된다.

그 외에 학교건물 내진공사에 4억달러, 유급 가족 병가 프로그램에 3억5,000만달러, 각급학교의 간호사, 심리상담사, 소셜워커 등 충원에 1억7,200만달러가 배정되며 홈리스 수용시설 및 서민주택 확충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보탠 7억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주하원 민주당도 이날 오후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현 회계연도 경상예산을 650억달러로 늘렸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20억달러를 교통분야에, 3억9,700만달러를 가족병가에, 1억800만달러를 학교 간호사와 상담사 등의 확충에 배정했다.

대학생들을 위한 저리 학비융자 프로그램에 3억달러, 저소득층의 유틸리티 요금 지원에도 1억5,000만달러가 배정됐다.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상하원 추경안에 세금감면 프로그램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과 주거비를 비롯해 식품, 가솔린, 유틸리티 요금 등 모든 생활비가 턱없이 올라 전전긍긍하는 영세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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