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정부가 홈리스나 유색인종에 대해 불균형적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폐지했지만 보건 의료관계자들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킹 카운티 보건위원회는 17일 투표를 통해 카운티 내 시행중인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법안 폐지는 30일 이내 효력이 발생한다.

각 시 정부 선출직 공무원과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주민들에게 자발적 헬멧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 폐지는 시애틀을 포함한 킹 카운티 전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킹 카운티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7개 시는 자체적으로 헬멧 의무화 법안을 갖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킹 카운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은 1993년 처음 통과된 후 2003년 시애틀 지역까지 확대돼 시행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단속 권한을 공정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폐지론이 불거졌다.

헬멧 의무화 법안 폐지 지지자들은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된 이들의 절반이 홈리스였으며 경찰이 단속 권한을 주민들을 통제하고 강제하기 위한 구실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보건위원회 위원이자 킹 카운티 의회 조 맥더못 의원은 “자전거 헬멧이 생명을 구하는 건 맞지만 경찰이 홈리스나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으로 단속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시애틀 지방 법원 한 판사는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린 남성에게 총기 소지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또 비영리단체인 센트럴 시애틀 그린웨이에 따르면 흑인 자전거 이용자가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4배나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반면 보건의료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헬멧 의무화 법안이 그나마 헬멧 사용률을 높게 유지시켜온 필요장치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버뷰 메디컬 센터 응급의학과장 스티븐 미첼은 “매일 자전거를 타다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을 본다”며 “법안 폐지로 그동안 헬멧 착용을 필수라고 생각했던자전거 문화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