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범자 엄벌 놓고 ‘전운’ ... 신임 데이비스 시애틀 검사장 적극적 대시하고 나서

2022-02-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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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시애틀의 사상 첫 여성 검사장으로 취임한 앤 데이비슨(53)이 선임자 피트 홈스와 달리 경범자, 특히 누범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발생 후 5일 안에 이들의 기소여부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케이스가 적체되는 것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데이비슨은 이를 위해 다운타운 우범지역의 식당과 소매업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업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챙기고 있다고 밝히고 시애틀경찰국은 물론 브루스 하렐 시장과도 경범자 처벌 대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인 데이비슨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급진계열인 니콜 토마스 케네디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관선 변호사인 케네디는 경찰력 감축과 경범자 기소를 철폐하겠다는 극단적 공약을 내세웠었다. 역시 경범자 처벌에 미온적이었던 3선 관록의 홈스는 8월 예선에서 이들 두 여성후보에 밀려나 결선에 진출도 못 했다.


하지만 민주당 성향인 시의회가 벌써부터 데이비슨을 견제하고 나섰다.

시애틀 차장검사 출신이며 다운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앤드류 루이스 시의원은 경범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들을 기소해봤자 1~2주 후 풀려나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업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 절도단과 폭력배들을 기소해 킹 카운티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루이스 의원은 기소된 범죄건수, 기각된 기소건수, 뒤집힌 기소건수 등을 검사장이 시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발의해 작년 12월 시의회에서 7-1로 통과시켰다. 데이비슨은 이런 조례가 시애틀검찰국 100년 역사에 전무한 일이라며 이는 시의회가 여성 검사장에게 2중 잣대를 적용하는 처사라고 항변했다.

한편 하렐 시장은 경범자 처벌대책에 관해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이 본인의 견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도록 방임하는 내 스타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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