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형사재판 일정 4주간 연기...오미크론 확산으로 킹 카운티 법원장 긴급지시

2022-0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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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자 킹 카운티 법원의 패트릭 오이시 법원장이 새 형사소송 사건의 재판 개시 일정을 4주간 더 연기하도록 산하 지방법원에 긴급 지시했다.

형사소송 재판일정은 이미 작년 12월2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연기돼온 상태였다. 오이시 법원장의 선임자였던 짐 로저스 판사가 작년 말 퇴임하기 전에 긴급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오이시 법원장의 긴급지시가 없었더라면 킹 카운티 법원들은 마틴 루터 킹 Jr 탄생기념일 연휴 후인 18일부터 새로운 송사의 재판을 시작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로저스에 이은 오이시의 긴급지시에 따라 킹 카운티 법원의 휴정기간은 오는 2월11일까지 더 늦춰지게 됐다.

오이시는 민사소송 재판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열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재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대면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청소년이 연루된 형사범죄 케이스도 청소년법원장의 재량에 따라 대면 재판으로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킹 카운티 상급법원은 영상 및 전화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코비드-19 팬데믹이 터진 이후 일반 재판 1,000여건과 배심원 재판 300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했다.

이들 중엔 원칙상 대면재판으로 치러야할 형사범죄 케이스 190여건도 포함됐다.

오이시 법원장의 긴급지시 시효가 끝나는 2월 중순까지 킹 카운티 상급법원의 형사재판은 팬데믹 시작 이후 총 10개월 반 동안 정지된다.

킹 카운티 검찰청은 그동안 약 6,000건의 성인 형사재판이 적체됐고 250여건의 살인사건도 재판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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