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의회 60일 회기 영상 개막...난제 수두룩하지만 모처럼 예산도 어느 해보다 풍족

2022-01-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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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의회가 10일 올해 정기회기를 개막하고 팬데믹 억제, 홈리스 구제, 장기 가정간병보험 시행, 경찰법 개정, 교통시설 개선, 기후변화 대책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과 씨름하는 6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원래 계획과 달리 영상회의로 대체됐지만 의원들의 표정은 매우 밝다. 이들 이슈를 처리하는 데 드는 예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주정부 금고가 넉넉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초 팬데믹으로 추락했던 세수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곧바로 본궤를 회복한 후 계속 치솟아 올해 예상치를 웃돌았다. 예산이 남아돌자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돈을 풀기 위해 지난 연말 61억8,000만달러의 추경예산을 요청했다. 주의회는 작년 정기회기에서 590억달러의 본 예산(2년간)을 통과시킨 바 있다.


크리스틴 롤프스(민-베인브릿지 아일랜드) 주상원 민주당 예산위원장은 올해 세수가 연방정부 팬데믹 지원금 10억달러를 포함해 예상보다 많이 확보돼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할 상황이라며 근로자와 고용주들에게 한 차례 감세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처럼 직장보험료율을 낮추고 유급 가족휴가 제도의 기금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리 진킨스(민-타코마) 하원의장도 주민들의 경제형편을 향상시키는 것이 민주당 정책의 큰 축이라며 하원 민주당이 저소득층 근로가구의 세금감면 폭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학비 융자금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공화당의 드루 스토크스베리(공-아번) 의원도 자신이 수년간 추진해온 근로가구 감세법안을 손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농업, 식품업 등 업체의 영업세와 점유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처럼 돈이 남아돌 때는 의회가 세금인하를 논의할 절호의 기회”라고 지적하고 세금인하만으로 인플레를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인플레 비율이 40년래 최고라는 점을 주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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