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거결과 거짓말 처벌법 만들자” 인슬리 주의회에 제안

2022-0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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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쿠데타 시도’ 진행 중”

“선거결과 거짓말 처벌법 만들자” 인슬리 주의회에 제안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추종 폭도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사건 1주년이었던 6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선거결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들을 중증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해 달라고 주의회에 촉구했다.

인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일부 국민들이 시도하는 쿠데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다른 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워싱턴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슬리는 의사당 난입사건이 일어난 작년 1월6일 과격 시위자들이 부정선거 규탄 슬로건을 외치며 올림피아의 주지사 공관 담을 넘어 몰려들어오는 바람에 자신도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방탄복을 입고 피신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 주의원 3명이 지난해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심포지엄에 주민들의 세금으로 참석하고 돌아왔다고 비난하고 그 심포지엄에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슬리는 또 그해 주지사 선거에서 자신에게 도전했던 공화당의 로렌 컬프 후보가 부정선거로 낙선했다며 같은 당 소속인 킴 와이만 당시 총무장관을 제소했다고 덧붙였다. 컬프는 밥 퍼거슨 법무장관이 그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소송을 취하했다.

인슬리는 선출직 공직자나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결과에 대해 자의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를 중증 경범죄(gross misdemeanor)로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경범죄는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끼치는 피해정도가 일반 경범죄보다 큰 케이스로 워싱턴주에선 최고 364일의 징역형과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화당의 존 브라운(공-센트랄리아)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 의사당과 주지사 공관 난입사건에 대해 “정치적 폭력행위는 그 동기가 무엇이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J.T. 윌콕스(공-옐름) 공화당 하원대표는 “사람의 말을 정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드루 스톡스베리(공-아번) 의원은 “거짓말은 참말로 응수하면 된다. 정치적 발언을 정죄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의문을 갖는 것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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