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성소수자 신분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추진
2021-06-10 (목) 07:56:39
뉴욕주의회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신분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브래드 호일먼 주상원의원과 대니얼 오도넬 주하원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이번 주 중으로 각각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뉴욕주법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이 신분증 성별 표기 변경과 이름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청원일 기준 2개월 내 지역 신문에 이름 변경 관련 내용이 게재된 기록을 제출해야한다.
이번 법안은 이름 변경 기록 제출 의무화 폐지를 비롯해 신분증 성별 표기 변경 과정에서 주치의 승인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