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다.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이슬람 국가 입국 금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수십 건의 행정명령들을 발동할 예정이다. 연방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 대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시행해 즉각적인 트럼프 시대 지우기에 나선다는 것.

론 클레인 백악관비서실장 내정자가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에만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돼 온 입국 금지 조치도 철회할 계획이다.

국내 이슈로는 강제퇴거 유예, 학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취약계층 보호 조치, 연방정부 시설 이용 시와 주를 넘나드는 여행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취임 이튿날인 21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하는 등 공중보건 체계를 확립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학교 문을 열고 직장 출퇴근을 재개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정에 대한 구제 방안을 지시한다.

2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 대책,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조치, 인종 평등과 유색인종 공동체 지원 정책 등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클레인 내정자는 메모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물론 이런 조치들은 우리 업무의 시작일 뿐 코로나19·경기침체·인종차별·기후변화 등 ‘4대 위기’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클레인 내정자는 이민 개혁,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조속히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에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1월18일자 A-1면 보도>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에 이민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 보낼 계획이다. 이민개혁 법안은 불법체류 상태인 이민자들에게 5년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3년 후에는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법안이 의회에 보내지더라도 보수성향 및 이민 강경파들의 반발로 인해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