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매년 평균 20여건씩 연방정부를 끈질기게 제소해온 밥 퍼거슨(민)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인 82번째 소송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지난 3일 선거에서 거뜬히 3선에 성공한 퍼거슨 장관은 다른 19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트럼프가 뒤집으려는 일명 ‘오바마 케어’인 전국민 건강보험법(ACA) 지키기에 나서 일단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퍼거슨 장관은 지난 10일 연방 대법원의 구두토론 과정에서 보수계열 대법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카바나후 대법관이 ACA의 전면폐지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암시를 보였다며 “이날은 ACA에 의존하는 82만5,000명의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운수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이번 케이스가 ACA를 없애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행정명령에 대한 투쟁이라며 지난 4년간 법무부 산하 600여명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대항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제소된 82건의 소송 중 상당수가 취하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때문에 지금까지 투쟁해온 소송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새 행정부와 상관없이 소기의 목적이 이뤄질 때까지 법정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82건 소송 중에는 회교국 출신 여행자들의 미국입국 봉쇄를 비롯한 연방 인구조사, 3-D 프린트 총포제작, 피임약 판매, 불법입국자 가족분리, 연방우정국 운영변경 등에 대한 트럼프의 굵직한 행정명령들에 반대하는 소송건도 포함돼 있다.

퍼거슨은 현재 주 법무부 전문가 팀이 이들 모든 소송건의 결과와 진척상황 등을 검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해 화력발전소, 살충제, 자동차매연, 석면 등에 대한 100여 가지의 규제를 풀어 환경보호법과 위기동식물 보호법을 약화시키려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들에 대한 소송 건들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들 대부분의 트럼프 행정명령이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일부는 정리하는 데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소위 ‘드리머’(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DACA법을 예로 들었다.

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워싱턴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이 일단 중지시켰지만 트럼프는 그 후에도 계속 시도했다며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듯이 앞으로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바이든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