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부 소송전 비화… 향후 시나리오는
2020-11-06 (금) 07:40:03
▶ 법정 싸움에 선거인단 구성 못하면 하원이 결정
법정 싸움이 지속되면 결국 연방대법원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2000년 대선 당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 간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송이 대표 사례다.
주 법원에서 시작해 연방대법원까지 간 후 재검표 중단이 결정됐고, 결국 부시 후보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선 직전 연방대법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을 6 대 3 보수 절대우위 구도로 재편한 것을 두고 진작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우편투표=사기’를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해왔다.
소송전 장기화로 12월8일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못해 양측 모두 270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은 연방하원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50개 주가 각각 1표씩 행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사수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로 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가 26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경우는 1800년과 1824년 단 두 번뿐이었다.
내년 1월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승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