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결국 전방위 ‘불복’ 행보… 무더기 소송전

2020-11-06 (금) 0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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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승리 주장 모든 주서 법적 이의 제기할 것”

트럼프, 결국 전방위 ‘불복’ 행보… 무더기 소송전

대선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

■ 네바다서도 소송…미시간·펜실베니아·조지아 이어 확전
■ 펜실베니아 추가 소송도…‘우편투표 기한연장’대법원 소송 참여

트럼프, 결국 전방위 ‘불복’ 행보… 무더기 소송전


미국 대선 개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대대적인 ‘불복’ 소송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경합을 벌이다 막판 집계를 거쳐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 이의 제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최근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들이 유권자 사기와 주 선거 사기로 인해 우리에 의해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는 많다”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선 전부터 우편투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유권자 사기 문제를 거론해왔다.
일부 주에선 제대로 된 개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했다.

캠프 측은 실제로 전날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등 주요 승부처에서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개표중단, 우편투표 집계 차단을 위한 소송을 냈다.
또 이날 네바다주와 펜실베니아에서 추가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거나 격차가 줄어든 경합주에서 전날 법적 공방에 나선 데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위스콘신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법원에 제기한 개표중단 소송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돼 항소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캠프의 제이슨 밀러 선임고문은 네바다주에선 이날 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는 네바다주에서 최소 1만명이 불법 투표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네바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유권자 사기’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캠프 측은 펜실베니아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펜실베니아 중에서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통하는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 맹추격하는 바이든 후보의 발목을 잡고 절대 놓쳐선 안될 펜실베니아의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더구나 펜실베니아주에선 우편투표 접수시한 연장과 관련, 이 지역 공화당이 제기한 저지 소송을 주대법원이 기각한 판결이 적법한 것인지 가려달라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트럼프 캠프가 직접 이 소송에 당사자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우편투표 마감시한 연장을 결정한 주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정할 경우 다른 주의 우편투표 연장도 유사한 논거를 들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역 불복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를 보여 만약 정치적 성향대로 결론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A2,3,9,12면, 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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