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서 계속> 그는 동시에 흑인등 소수민족들이 많이 이용하게될 것이 라고 생각되는 Mail Voting 을 방해하는 온갖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개표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Mail Voting 부정”을 트집삼아 6대3 의 극보수 대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어 주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Trump 는 2000년에 Al Gore 가 지속적인 국정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대법원 제소를 사양함으로써 George W. Bush 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Trump 왕국”이 건국되면 Trump 의 2차 임기중에 대강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대법원의 1973년의 “Roe vs. Wade” 판결로 허용되기 시작한 임신중절이 불법화 될것이며 Family Planning 등의 program 등이 폐지될것이며 헌법 제2개정 조항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총기류 구매와 휴대에 관한 제한이 많이 폐지될 것이다.

1960년대 이후로 인종, 성, 종교, 빈부등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된 많은 인권, 민권 차별금지 법률들도 폐지되거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기가 쉬울 것이다.

Trump 는 평소 거의 모든 social welfare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는 Medicare, Social Security 등도 개정될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을 한적이 있다고 하며 공화당계에서는 Social Security System 을 privatized 하자고 주장한적이 여러번 있었다.

현재에 법원에 계류중인 DACA 이민특례규정도 폐지될 가능성이 크며 Trump 정부가 대안도 없이 폐지 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Affordable Care Act 에 의한 의료보험은 현재 2천만명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되기 쉬울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ACA 보험의 중지로 새 보험에 가입하게되면 Corona Virus 환자는 “existing condition” 이라는 이유로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게될것이 우려된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미국이 고립이 될것이며 국가간의 관세전쟁과 국제무역의 혼란이 가중 되기가 쉬우며 미국의 점진적인 군비강화로 예산의 적자가 증대할것이며 군사적 긴장관계가 더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무력충돌도 가능해 질수 있다고 생각된다.

부유층과 대기업등을 우대하는 세법 변경이 있기 쉬우며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입법된 기업규제들이 계속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공기오염, 지구기후 이상변화등을 애당초 부인하고 있는 Trump 는 Paris Agreement, WHO 등에서 계속 탈퇴함으로써 미국을 국제도덕의 모범국 으로부터 불량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끝>

<조태환/LI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