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0 센서스’ 결국 10월5일 종료

2020-09-30 (수) 07:34:4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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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연장 명령 불구 상무부, 판사 명령에 위반안돼

‘2020 센서스’가 연방 법원의 연장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는 10월5일 종료된다.

연방센서스국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윌버 로스 연방상무장관은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설문지와 방문 조사원의 설문에 대한 답변을 10월5일 최종 마감된다고 발표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발표는 센서스를 9월30일을 기해 조기 중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와 가상 청문회를 한 직후에 나왔다.


고 판사는 지난 24일 뉴욕과 뉴저지주정부 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센서스 조기마감과 관련한 소송에서 인구조사를 조기에 중단할 수 없다며 10월31일까지 인구조사를 지속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상무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 고 판사의 판결은 인구조사원에 대해 9월30일을 기해 방문 조사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가처분 판결이었기 때문에 판사명령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와 관련 고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한편 센서스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구조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조사기간을 10월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지만, 지난 8월 연방 상무부가 돌연 인구조사를 9월30일로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주정부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이 제기됐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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