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는 그사람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인데 Trump 의 주변에는 불량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또 다른 평가기준은 주변에 모인 “최측근들”과의 신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극찬을 해가며 불러드린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일이 많은 사람도 문제인 경우도 많은데 Trump 는 최측근과의 불화가 너무나 빈번한것 같다.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Trump 에 대해서 쓴 폭로성 책들이 대, 여섯권이나 된다.

Trump 는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할때에 엄청나게 최측근 직원들의 교쳬를 많이 하였다고 한다. 임명된지 25일만에 파면된 Michael Flynn National Security Adviser 를 필두로 초대 비서실장도 7개월만에 교체되었으며 취임후 일년동안에 백악관 직원 34%가 교체되었다고 한다.

취임후 1년6개월후에는 대통령의 고급참모들 62% 가 백악관을 떠났으며 지난 1년동안에 직원 141명이 백악관을 떠났다고 한다.

비서실장도 그간 세번 바뀌었고 National Security Adviser 와 대변인도 여러번 바뀌었다. 독설가인 Trump 는 백악관을 떠난 전직원들이 “incompetent, stupid, crazy” 라고 혹평을 해왔다고 한다. 별로 덕스러운 boss 의 모습은 아니다.

Trump 는 Environmental Protection 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에,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역활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였는데 또 다른 세명의 장관들은 부적절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사임하였었다.

다른 한편 Trump 는 여러 연방부서가 필요없는 것들 이라고 공석으로 남겨두기도 하였는데 2019년초 현재로 중요공직 700 여개중 61%인 433명만 임명하였다고도 한다.

Trump 는 자신의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가 사상 유례없는 부유층들과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이 었는데 감세로 “횡재”를 한 상장회사들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증권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영향이 분석될수 있기전에 Corona Virus 때문에 미국경제는 대공황때와 비슷해지고 있다.

Trump 는 자신의 업적이 세기적인 괴질때문에 빛을 보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재임중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실은 그의 “실정”들이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Mexico 와의 국경에 벽을 쌓기 위하여 56억불을 요청한 Trump 는 국회가 벽건설비용 을 거의 포함하지 않은채로 예산을 통과시키자 2018년에 veto 권을 행사하여 연방정부의 여러부서가 미국사상 최장인 35일간의 휴무를 하여 미국경제에 30여억불의 손실이 나도록 하였었다.

벽건설을 위하여 국방성과 국토안전성의 예산을 유용하여 대법원에 까지 문제가 올라가기도 하였었다.

대통령 재임중에 그는 국제외교를 포함한 많은 정책들의 수립과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하였다기 보다는 “Trump 개인의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왔었다는 의구심을 져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는 국내외의 거의 모든 협상에서 “타협”은 없고 일방적인 협박적 “통보”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든다. 국제외교에서도 장기적 안목으로 사태를 판단하기 보다는 목전의 단기적 이득을 더 중요시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았었다.

불공평하다는 부담금시비로 NATO 가 분열되드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같은 혈맹에게도 군사비용 분담문제로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있다. 탑은 쌓는것이 힘드는 것인데 Trump 는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탑을 부시는 전문가임을 자랑하고 있는것도 같다.

1천만명이 넘는다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 해결되어야할 미국의 고질적인 난제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임기중에 완전히 처리하겠다는 과욕에서 미국답지 않은 비인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 났었다.

두살도 되지 않은 유아들 까지 포함해서 수천명의 아이들을 불법체류중인 부모들로부터 분리시켜 닭장같은 곳에 방치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Atlanta 에 있는 사설영리 불체자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던 17세의 소녀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중절 하려던것을 금지시켰다가 법원이 임신중절 허가를 판결해준 예가 있으며 본인의 동의도 없이 네명의 수감 여성들에게 자궁절제 수술을 했다는 소송이 제기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미국 답지 않은” 일들이 대통령의 명령 내지는 묵인아래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Trump 자신이 “이와같은 비인도 적인 얘기들이 알려져야 불법입국들을 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했었다.

Trump 의 대통령 재임기간중에 미국의 국론은 점점 더 심각하게 분열되어오고 있으며 Trump 는 통치의 방편으로,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분열에 부채질을 해오고 있다. 지금 미국은 매우 중대한 정치적 갈림길목에 당면해 있다.

대통령 선거가 예측을 불허하는 혼동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수 의석을 찾이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현재 5대4인 보수적 대법원을 6대3으로 완전한 보수 대법원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야말로 “Trump 왕국”이 건국 되어서 Trump 의 “독재”는 지난 4년보다 훨씬 더 심각해 지리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능해 지는것은 물론이고 국회와 대법원의 견제 마져 없어져서 미국의 “삼권분립”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것인 것이다. 그런데 천재일우 의 기회가 Trump 에게 주어졌다.

2016년 대통령 선거때에 “만일 Trump 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딴나라로 이민해야만 하게 될것이다” 라고 언중유골의 농담을 했었던적이 있었던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이 지난 9월 18일에 사망함으로써 Trump 는 재임중 세번째의 대법관 지명을 할수도 있는 기회가 왔으며 그가 새로운 극우파 대법관후보를 지명할수 있게된 까닭이다.

Russia 가 2016년 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Social Media 를 통해 미국대통령 선거를 교란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있는 가운데 최근 Trump 는 이번 선거에 부정이 없으면 자신이 낙선될수 없다는 허황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선거결과를 받아 드리겠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조태환/LI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