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

2020-09-28 (월) 0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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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시 대법관 보수 6명, 진보 3명 민주당 반발…대선이후 인준 요구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에이미 코니 배럿(48^사진) 제7연방 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공화당은 상원 인준 절차를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마치겠다는 목표지만 민주당이 배럿 지명에 반대하며 대선 이후로 인준 절차를 미룰 것을 요구해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배럿은 상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지명을 강행하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대선 이후 인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보수 성향인 배럿 판사가 임명될 경우,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분포는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은 보수 성향이다. 배럿 판사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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