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센서스 1개월 더 연장

2020-09-28 (월) 07:56:0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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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루시 고 연방법원 판사 “10월 한달간 더 실시”판결

센서스 1개월 더 연장
‘2020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기한이 1개월 더 연장됐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지난 24일, 뉴욕과 뉴저지주정부 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센서스 조기마감과 관련한 소송에서 인구조사를 조기에 중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 센서스국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31일까지 인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한인 이민 2세인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사진) 판사는 이날 “예정보다 짧아진 조사 기간으로 부정확한 인구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9월30일 종료하겠다는 연방 상무부의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며 “10월 한 달 간 더 실시해 보다 정확한 인구 상황을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에 대한 백악관 보고 시한도 12월31일에서 4월로 연장 변경할 것을 판결했다.


연방센서스국은 팬데믹으로 인구조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조사기간을 10월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지만, 지난 8월 연방 상무부가 돌연 인구조사를 9월30일로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주정부들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해왔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 등은 인구조사 조기 마감에 반발하며 이달 초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도 뉴욕주 등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센서스 인구 산출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라고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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