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무원 ‘조기 퇴직 인센티브’ 가 예산 충당 도움될것”

2020-09-23 (수) 08:20:5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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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라지오 시장, 도입 주장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조기 퇴직 인센티브’(Early retirement incentive)를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2일 “조기퇴직 인세티브가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연방정부의 재정도움 없이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몇 주 동안 시공무원 노조 지도자 및 주의원들과 조기퇴직 인센티브 법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90억 달러의 세수 부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만약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2만2,000명의 공무원이 해고될 수도 있다.

조기퇴직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의회의 법안처리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뒤 퇴직해야 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없도록 한 현행 제도를 25년 경력(최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돼 조기퇴직 인센티브가 시행된다고 해도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될지 또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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