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 진압이 도마에 오르고 있고 샘 리카르도 시장과 BLM 운동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호세 시의회는 15일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경찰의 고무 탄환과 발사형 무기 사용을 10 대 1로 통과시켰다. 에디 가르시아 산호세 경찰국장이 6월 16일 고무 탄환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명령에 따라 경찰은 자신을 방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무 탄환을 사용하지 못했다.

2017년 발표된 의학저널(BMJ Open)에 의하면 고무 탄환에 맞은 사람들 중 3%가 부상이 악화돼 사망하고 15%는 영구적인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산호세에서 발생한 다수의 BLM 관련 시위 때 고무 탄환에 맞은 한 시위자가 눈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무 탄환이나 발사형 무기에 맞아 멍이 드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

시의회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샘 리카르도 시장 뿐이다. 다른 시의원들은 고무 탄환이나 발사형 무기의 위험성을 인정하지만 시위를 통제하는 경찰의 안전에 더 무게를 두고 찬성했다.

새롭게 변경된 규칙에 따라 경찰은 자신이나 제3자가 심한 공격을 당했을 경우 고무 탄환 등 발사형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사형 무기를 사용하면 경찰의 내부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