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는 대통령취임 1개월 후인 2017년 2월에 2016년도 대통령선거운동본부를 2020년도 재선운동본부로 계속시키면서 2,200만불의 선거운동 자금잔고도 넘겼었고 그해 12월까지 6,700만불의 선거자금을 걷어드렸었다고 한다.

지난 3년8개월간의 그의 대통령 재임중의 정책목표 Number 1 은 “Trump 의 재선” 이었으며 Number 2 는 “모든” Obama 정부의 정책들을 뒤엎는것 같은 생각도 가끔 들었었다.

또 우리말에 “유유상종” 이라는 말이 있지만 Trump 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정부 각부서에 포진하고 있는 인물들은 그의 대통령 당선을 “인종차별적 우파 보수주의 혁명의 성공” 쯤으로 혼동하고 있는듯한 “불량한” 사람들이 대부분인것 같다.

요즈음 대통령 재선운동에만 하루에 25시간을 쓰고 있는Trump 는 이제는 “탄핵”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태통령의 모든 위법은 대통령 재임중에는 기소될수 없다는 “착각”에서 헌법과 법률들을 많이 위법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에 재선만 되면 아무 문제가 될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으며 법률집행에 중립적이어야 하는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는 “Trump 혁명의 완수”를 위한 개인변호사 회사의 사장쯤 되는것으로 위법에 앞장 서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그의 측근으로 유죄판결을 받었거나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전부 사면시켜준 Trump 는 만일 이번 11월의 대통령 선거 에서 낙선하면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여 Pence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한후 자신을 사전에 사면해 두도록 하거나 한술 더 떠서 “대통령인 Trump” 가 “자연인 Trump” 를 사전사면해둘 것이라는 얘기까지 언론에 나돌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소나 재판전의 “사전사면”이란 있을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었는데 탄핵을 받을것이 거의 확실해졌던 Nixon 대통령이 1974년에 대통령직을 사퇴함으로써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Ford 대통령이 Nixon 을 Watergate 등등으로 기소전에 사면하여서 “사전사면” 이라는 법리에 맞지않은 괴물선례를 만들어 놓았었었다.

“정치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었다”는 적극적인 평가도 받았었던 Ford 의 결단은 역사적인 긴 안목으로 볼때에는 잘못된 일이 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오고 있다. Trump 의 성품으로는 위와같은 변측적인 사면을 충분히 시도해 볼수 있을것 이라고 우려가 된다.

Trump 는 선거구호로 “Make America GREAT again” 을 외쳐 왔었는데 그가 복귀 (again) 하겠다는 GREAT America 는 “백인우월 주의와 인종차별, 빈부격차, 모든 소수자들의 학대” 등등으로 상징되는 전근대적인 미국을 의미하는것 쯤으로 생각이 든다. 이들 “소수” 에는 여성, 모든 유색인종, 새이민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종교적이나 전통적인 편견으로 소외되어 오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미국역사”를 쓰기 위하여 최소한 세권 이상의 미국역사책을 참고했어야 했었다. 꼭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소위 “진보” 라는 사람들과 “보수”라는 사람들의 견해는 때로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중도”라는 관점으로 쓴 책도 보았어야 했었던 까닭이다.

“미국역사”를 “중립적”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써 보고자 하는 욕망은 있었지만 필자의 “편견”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수는 없을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Trump 처럼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잘하거나 위선적인 사람은 공인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경험해보지 못하였다고 솔직히 생각된다. 역사상의 괴병이었다고 기록이 될것이 분명한 Corona Virus 에대한 그의 “무책임, 무정책”을 보면서 만일 Trump 의 재임중에 “세계전쟁”이라도 일어 난다면 미국은 유사이래 처음으로 패전 하고 말것이라는 심각한 걱정이 든다.

“America, First!” 라는 배타적이고 자극적인 구호를 외쳐서 전세계의 눈총을 받아 오더니 결국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Corona Virus 환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하고서도 국가적인 대책은 없고 그는 Mask 사용여부가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게 하고 있다. 미국을 극도로 분열시켜오고 있는 Trump 의 선거공약들과 그의 “치적”들을 살펴보면서 이번의 “미국역사”를 끝마치고자 한다.

George W. Bush 대통령으로 부터 국가부채는 엄청나게 증가된채로 최악의 불황에 빠진 미국경제를 인계받은 Obama 대통령은 8년 재임중에 국가부채도 많이 줄이고 경기도 아주 호황인 상태로 Trump 에게 정권을 넘겼었는데 Trump 는 국가부채가 다시 많이증액 되도록 하면서 자신이 경기호황이 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해 왔었다.

Corona Virus 가 주 원인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미국 경제는 1929년때의 대공황에 유사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2016년의 대통령선거에서 Trump 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재협상하여 고질화된 무역적자도 줄이고 불법적인 기술이전등을 금지 시키겠다고 하였으며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의 무역조약을 재협상 하겠으며 이민법규를 강력하게 집행하겠으며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Mexico 의 국경에 ‘멕시코의 부담’으로 벽을 넘겠다”는 등등의 선거공약을 하였었다.

그는 또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들에는 반대하고 미국의 energy independence 를 위해서는 석유, gas 등의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지구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Paris Agreement 조약을 반대하고 공기 오염방지 규정등도 재조정하겠다고 하였었다.

그는 제대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Obama 대통령이 입법한 Affordable Care Act 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건강보험법을 만들겠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워진 교육과정 수준유지제도를 철폐 하겠으며 공공시설 투자를 증대하겠으며 소득세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개정을 하겠으며 미국회사가 인건비 절약을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여 제조해 오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었다.

그는 또한 국제외교에서 미국이 불간섭정책을 채택하도록 하겠지만 군비 증강을 위한 지출은 대폭 증액시키겠으며 미국내의 terrorism 을 예방하기 위하여 Moslem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최대로 제한하겠으며 Iraq등 중동의 Moslem 국가들에 대한 무력개입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조태환/LI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