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 보조금 허위 청구혐의 체포

2020-09-21 (월) 08:40:0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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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싱 중국계 성인 데이케어 센터 업주

■ 노인들 유치하기 위해 방문시 현금 지급·매달 교통비 지원
■ 연방정부, 단속 강화…불법운영 한인 데이케어 센터도 긴장

플러싱의 중국계 성인 데이케어 센터 업주가 현금을 살포해 회원을 불법 유치한 뒤 정부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16일 플러싱에서 성인 데이케어 센터(Zhiqing Social Adulter day care)를 운영하고 있는 황(Huang)모씨를 메디케이드 사기와 리베이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황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인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을 유치하기 위해 매일 20~30달러의 사이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현금 30달러를 지급받았으며, 매월 교통비로 50달러를 받기도 했다. 또 황씨는 이렇게 현금으로 확보한 노인회원들의 출석을 연방정부에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허위 청구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연방국무부감사국(OIG) 수사관은 또 다른 회원 B씨를 통해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황씨를 체포했다.

연방정부가 최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인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인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몇몇 한인 성인데이케어 센터에서도 회원 유치를 위해 매달 100~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본보 2019년 10월17일자 A1면>

이들은 등록만 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매달 수백 달러의 용돈을 지급하고 있는가 하면 신규 회원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방식으로 다른 데이케어에서 회원 빼오기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성인데이케어센터 관계자는 “일부 센터의 불법행위로 인해 진짜 케어가 필요한 회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건강이 나빠지고 심지어 생명이 위험해지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최근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만큼 해당 관계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 한인사회에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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