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정부가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발표한 2020년10월~2021년 6월 주정부 예산안에 차량 등록 수수료 1달러 인상을 제안했다.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을 통해 500만 달러를 추가 확보해 주경찰 급여 예산 확충에 쓰겠다는 것.
인상폭은 차량 등록당 1달러이지만 일부 주의원들과 주민들은 가뜩이나 차량국 민원 서비스가 엉망인데 운전자들에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14일 열린 주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주의원들은 “주민들은 끔찍한 민원 서비스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도 더 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시기임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상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차량국 사무소의 운영이 중단됐고, 7월부터 민원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민원인들이 매일 새벽부터 차량국 사무실에서 줄을 서는 등 민원 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13일부터 뉴저지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 등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됐고, 오는 10월 1일부터는 휘발유세도 갤런당 50.7센트로 지금보다 22% 오를 예정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다.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은 주정부 새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만큼 주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현실화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