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파트 B·D 약값 내려간다

2020-09-15 (화) 0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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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

▶ 다른 나라 최저가와 연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약값 인하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방금 새로운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번 최혜국 대우 행정명령으로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같은 수준의 저렴한 (의약품) 가격을 보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방보건복지부는 미국의 특정 처방약 또는 의약품 가격이 다른 선진국 등 소위 ‘최혜국’에서 책정된 최저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약값 지불 구조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병원 통원치료 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 약값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행정명령 발효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메디케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약값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의약품 가격 인하와 관련한 4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다른 국가와 연계해 약값을 낮추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서명을 유예하며 미 정부와 제약업계 간 협상을 장려했으나 이후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이날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전격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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