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시의회 코로나기금 강행…시장 비토 무효화 후 예산 재편성

2020-08-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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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5,700만달러로 줄여

시애틀시의회 코로나기금 강행…시장 비토 무효화 후 예산 재편성

최근 경찰 예산 삭감 등을 강행한 시애틀 시의회가 코로나 구호기금에 대한 예비비지출 계획안에 대해 제니 더컨 시장(사진)이 행사했던 비토를 무력화시킨 뒤 예산을 재편성했다./로이터

최근 경찰 예산 삭감 등을 강행한 시애틀 시의회가 코로나 구호기금에 대한 예비비지출 계획안에 대해 제니 더컨 시장(사진)이 행사했던 비토를 무력화시킨 뒤 예산을 재편성했다.

결국 시의회가 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한 뒤 예산을 축소한 수정안을 다시 통과시켜 앞으로 시의 비상자금을 구호기금에 쓸 수 있을지 공은 다시 시장 손으로 넘어갔다.

시애틀 시의회는 12일 회의를 갖고 투표를 통해 더컨 시장이 거부권(비토)을 행사한 코로나 구제기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계획안에 대해 찬성 6, 반대 2로 무효화했다.


시의회가 당초 통과시킨 지출 계획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과 소규모 기업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시의 비상자금인 예비비 8,600만달러를 쓰겠다는 방안이었다.

이 돈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식료품 구입 보조금, 임대료, 대피소 지원 등 즉각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이 시의회의 복안이었다.

이후 시의회는 제니 더컨 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컨 시장은 지난 주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의회로 돌려보냈었다.

더컨 시장은“은행에 있는 시의 현금은 그게 전부이고 내년에도 써야 할 유일한 비상자금”이라며 “이 돈을 다 써버리면 시 직원들을 대규모로 정리해고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대신 이날 시의회는 거부권 행사 직후 다시 투표를 통해 당초 8,700만달러였던 구호기금을 5,700만달러로 축소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더컨 시장 측은 의회 결정에 대해 “이대로 수정안대로 진행하게 할 것인지, 또 다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10일 안에 더컨 시장은 수정안에 서명하거나 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에 돌려보낼 수 있다.


이번 코로나 구호기금의 예비비지출 계획안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 일명‘점프 스타트 법안(급여세)’을 통해 모아진 돈으로 이 기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알렉스 페더슨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급여세를 걷더라도 2022년까지는 돈을 쓸 수 없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날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비상자금이 고갈되는 것이 걱정된다”며 앤드루 루이스 의원과 함께 시장의 거부권을 유지하자는 데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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