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경기부양 행정명령에 주정부들“돈 있어야”

2020-08-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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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수당 300달러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트럼프 경기부양 행정명령에 주정부들“돈 있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명한 행정조치에 대해 미국 주(州) 정부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주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만료되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후속으로 서명한 행정조치 중 매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각주의 재정 여건상 무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부담하되, 나머지 100달러는 주정부의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400달러 코로나 실업수당은 주당 기본 실업수당이 최소 100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를 시행하려면 뉴욕 주 차원에서 연말까지 4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환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인 각종 실업자 복지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도 “행정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주 정부도 행정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켄터키주가 행정명령에 규정된 대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려면 연말까지 15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베셔 주지사의 설명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인 애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려면 다른 곳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각 주 정부는 추가 실업수당과는 별개로 매주 평균 350달러 수준의 공식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주 정부의 반발 탓에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중 주 정부의 100달러 예산 부담을 제외하고 연방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300달러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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