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재도 3만 워싱턴주민 실업수당 기다린다

2020-08-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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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수당 허위청구 건수는 8만7,000건 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은 워싱턴주 실업자 가운데 여전히 3만명이 실업수당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 수지 르바인 국장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실업수당을 청구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된 3만 건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여기에는 신규로 청구했지만 아직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이전에 받다가 지급이 중단됐던 사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확한 해결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르바인 국장은 또 3월부터 6월 18일까지 실업수당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지연됐던 8만1,000건에 대해서는 약속했던 대로 지난 7월 31일자로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ESD는 이날 나이지리아 국제사기단과 연루된 실업수당 사기피해 규모도 공개했다.

르바인 국장은 지난 3월 초부터 5월까지 워싱턴주민들의 신분을 도용해 허위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는 8만6,449건이며 피해 액수는 총 5억7,6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ESD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정 청구는 5월 초에 집중됐다.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3월 초 이후 몇 주 동안 적은 수로 청구를 시도해보며 주 정부의 실업시스템을 시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ESD는 밝혔다.

사기청구 건수는 3월 첫째 주 50여건(38만9,000달러)에 불과했지만 4월 중순 700건까지 치솟았다.

사기청구가 피크에 달했던 5월 8일로 끝나는 주의 경우 주 전체 실업수당 지급액의 56.4%에 달하는 4억1,000만달러가 허위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ESD는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갑자기 폭증하자 사기대응책 강화를 위해 5월 중순 모든 수당지급을 중단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기간 대다수 선의의 합법적 청구자들도 수당을 받지 못하며 실업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ESD는 조사를 통해 3억4,000만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르바인 국장은 지난 주 만료된 600달러 연방정부 추가보조금을 대체할 새로운 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말라고 강조했다.

르바인 국장은“백악관과 의회에서 기간 연장을 두고 협상하고 있지만 워싱턴주 시스템을 재편하고 수당을 지급하기까지 4~5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 초부터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20만건을 돌파했고 현재까지 86억달러 이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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