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정부, 유학생 비자취소 정책 철회키로

2020-07-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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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명 미국내 한국 유학생 한숨 돌렸다

▶ 미 판사 “미 정부 철회에 합의했다”밝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논란의 새 이민 정책을 1주일만에 철회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 미 대학 유학생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이번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돼 심리를 마쳤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의 지원사격도 잇따랐다.

전날에는 매사추세츠주 등 17개주 법무장관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도 별도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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