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만 재개하는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생비자를 올 가을학기부터 취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미국내 한인 대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상당수를 사실상 추방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치의 시행세칙과 구체적 절차 등은 연방 국토안보부가 조만간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지만 7일 공개된 ICE의 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유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대학 측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지 않거나 하이브리드 혼합 방식으로 개학을 하더라도 극히 일부 수업만 대면 방식으로 재개할 경우 사실상 미국을 떠나야 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추방재판에까지 회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올 가을학기 수업을 사실상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한 캘리포니아 내 최대 유학생 밀집 대학인 USC 등에 재학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은 이번 조치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그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현재 공개된 ICE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 가을학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단 한 과목 또는 3학점까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전면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는 대학에 재학하는 유학생들은 사실상 미국을 떠나야 하며 ▲만약 대면 수업과 온라인의 혼합(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을학기가 진행되는 대학들에서는 각 유학생마다 온라인 수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I-20를 통해 이민국 유학생 관리 시스템(SEVP)에서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비자(F-1) 신분 학생들은 아예 온라인 수업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당장 비이민자 F-1(학업 과정) 및 M-1(직업 과정)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거나 도미를 준비 중인 외국 유학생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100% 온라인 수업’을 검토하던 대학들이 대혼란에 빠지는 등 ‘가을학기 개강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연방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가속페달을 밟아온 반 이민 드라이브의 일환이자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들의 ‘대면수업 개강’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29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25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