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실업기금 올해 말 바닥나나?

2020-06-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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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트기금, 3월 47억 달러서 현재 28억달러로 40% 급감해

워싱턴주 실업기금 올해 말 바닥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면서 워싱턴주 실업수당지급을 위한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AP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면서 워싱턴주 실업수당지급을 위한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 고용안전국(ESD)에 따르면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지난 3월초이후 현재까지 워싱턴주에선 실업수당으로 지급된 전체 액수는 모두 6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분의2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방 정부가 실업수당 수령자에게 지원하는 주당 600달러였다. 물론 이 기금은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기금이다.


나머지 3분의 1만 워싱턴주 실업수당 트러스트 기금에서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수당을 위한 트러스트 기금은 근로자들이 봉급을 받으면서 실업에 대비해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모아진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워싱턴주 실업수당 트러스트 기금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1일 47억 달러였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2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코로나로 인해 실업수당 청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4개월 사이 기금의 40%인 19억 달러가 날아간 것이다. 여기에는 해외범죄조직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최고 6억 달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 고용안전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 누적 실업자가 워싱턴주에서만 100만명이 넘는 상태에서 이 트러스트 기금은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돈이 없어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워싱턴주는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8월이나 9월중 연방 정부에 무이자로 차관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방에서 돈을 빌려오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된다. 연방 정부 돈을 빌려올 경우 장기적으로는 이를 갚아야하기 때문에 실업을 대비하기 위해 세금은 인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주 실업률은 당분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 정부는 올해 4분기 실업률이 당초 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9.3%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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