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산난으로 인해 내달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예정으로 행정마비가 예고된 가운데 이로 인해 한인들을 비롯한 많은 영주권자들이 올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결국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본래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각했던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권 선서식이 미뤄진 뒤 곧바로 이어진 이민당국의 감원조치 예고까지 나와 올해 시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LA타임스는 지난 28일자에서 올해 대선에 유권자로 참여하지 못하는 예비 시민권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커뮤니티 유권자 증가를 꺼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한 상황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권 수속이 모두 끝나고 선서식만 남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선서식이 취소돼 그동안 시민권 취득이 미뤄져 온 영주권자가 총 11만여 명에 달했다.
이후 6월 들어 드라이브스루 등 방식으로 일부 시민권 선서식이 재개되면서 이중 절반 정도가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적체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여전히 67만5,000건이 넘는 시민권 신청 서류가 밀려 있는 가운데, USCIS는 예산 부족으로 연방 의회로부터 긴급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전체 직원의 약 70%에 달하는 1만3,400명에게 조만간 무급휴직 통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SCIS는 12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 부족은 USCIS 운영금이 되는 이민 서류 신청 수수료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합법 이민서류 접수 건수가 줄면서 수수료 수익도 줄어 연수익이 5억 달러 이상 감소한 상태이다.

LA타임스는 USCIS 감원 조치와 행정 마비는 대부분의 주에서 11월 대선 유권자 등록 마감시한을 불과 몇달 앞두고 이뤄져 올해 유권자가 되지 못하는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