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감사원 워싱턴주 실업수당 사기사건 ‘감사’

2020-06-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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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지연 및 사기사건 조사나서

주 감사원 워싱턴주 실업수당 사기사건 ‘감사’

최고 6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실업수당 사기사건을 당했으며 수당지급을 지연시키면서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다. /AP

최고 6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실업수당 사기사건을 당했으며 수당지급을 지연시키면서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다.

팻 매카시 주 감사원장은 10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에게 실업수당 사기 사건과 관련한 두 건의 특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건은 ESD가 최근 국제금융범죄 조직으로 부터 당한 사기사건과 이로 인해 실업수당 지급 지연을 초래한 원인 등에 관한 감사이다.


또 다른 한 건은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한 컴퓨터 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점 조사를 위한 정보기술 감사이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 보조금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연방정부가 제공한 추가 보조금과 13주에 달하는 실업수당 지급 기간 연장을 포함한 워싱턴주의 추가 혜택이 사기사건의 타겟이 됐다고 보고 있다.

감사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매카시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로 왜, 어떻게 이번 사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밝힐 수는 있지만 실업수당 지급을 가속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SD는 지난 달 말 나이지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제범죄조직 ‘스캐터드 카니리아’가 주도한 대규모 실업수당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이 조직은 과거에 훔쳐 확보하고 있던 워싱턴주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당으로 청구하고 수당을 받아왔다.


ESD에 따르면 총 피해규모가 6억5,000만 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3억3,3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금액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ESD는 사기사건 조사를 위해 수일 동안 실업수당 신청과 지급을 중단, 수당지급이 지연되며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실업근로자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일부 근로자들은 현재 ESD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공화당 소속 의원 37명도 그동안 “이번 일로 주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ESD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해왔다.

이번 사기사건으로 스몰 비즈니스나 대기업, 비영리 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 까지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감사원도 직원 400여명 가운데 27명의 이름으로 실업수당이 허위로 청구되고, 매카시 감사원장 또한 자녀 두 명의 이름으로 부당 청구됐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워싱턴주내 근로자가 2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14만명이 사기사건 조사와 관련된 추가 신원확인을 위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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