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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300) 제43대 George Walker Bush 대통령(6)

2020-03-30 (월) 조태환/ 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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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은 항상 암살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암살된 대통령은 세명이지만 국내외에서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도 많았었다. Bush 43 도 자칫하면 암살될뻔 하였었다.

쏘련의 위성국가이었던 Georgia 가 독립을 한후에 친미정책을 쓰던 Mikheil Saakashvili 대통령을 방문한 Bush 43 은 2005년 5월에 Tbilisi 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두대통령 부부가 연단에 올라가 있었다. 친쏘 terrorist 인 Vladimir Arutyunian 은 두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수류탄을 투척하였는데 연단에서 19 미터 떨어진곳에 있던 여성에게 떨어졌으나 수류탄이 폭파하지 않았었다. 수류탄을 투척한후 잠적해버린 범인을 Georgia 요청으로 현장에 가서 수사한 FBI 가 범인을 알아 내었었고 Georgia 는 범인에게 종신형을 선고 하였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큰 범죄를 했거나 부덕” (high crimes or misdemeanor) 했을 경우에 하원의 단순한 다수결 의결로 “탄핵” 될수 있도록 했으며 상원은 대법원장이 사회를 보는 재판끝에 출석의원 3분지 2 의 결의로 대통령을 “파면”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70여년의 짧은 “공화국”역사중에 두명의 대통령들이 탄핵되었으며 그중 한명은 파면되었다. 미국은 240여년동안에 세명의 대통령들을 탄핵하였었으나 파면된 대통령은 한명도 없다. 다만 “탄핵과 파면”이 거의 확실해 보이던 Richard Nixon 대통령은 탄핵직전에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초로 파면되는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피했었다. ”선거”에는 지고 “탄핵”으로 승리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면전에 “3분지 2” 라는 높은 장벽을 쌓아둔 것이다. “High Crimes and Misdemeanor” 라는 것이 헌법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식으로 악용될수 있는 상당히 애매한 규정이다. Bill Clinton 은 2개 항목으로, Donald Trump 는 3개 항목으로 탄핵을 받았었다. 첫임기 시작때부터 민주당에게 매우 도전적이었던 Bush 43 은 야당측과 불화가 심하였으며 어쩌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해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민주당측은 자그만치 35개 항목으로 Bush 43 을 탄핵해 보려고 하였었다.

첫번째 시도는 Bush 43 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2005년 6월에 있었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하였었고2006년, 2007년에도 탄핵시도는 계속 되었었다. 결국 2008년 6월에 하원은 Dennis Kucinich, Robert Wexler 등 두하원의원의 발의로 하원 법사위가 35개 항목에 이르는 Bush 43 의 잘못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251 대 166 으로 의결하였다. 그런데 Bush 43 의 임기는 2009년 1월에 끝나는 것으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사도 끝마칠수 없는 것이 분명하였다. 35개 항목은 Bush 43 의 임기중에 일어난 거의 모든 사항들이 었는데
Bush 43 의 “파면”을 목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정치적인 상처를 의도했던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탄핵조사의 임무를 받은 법사위는 Bush 43 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탄핵조사건은 폐기되고 말았었다.

법사위가 조사했어야 하는 일들은 대단히 다양하였었다. “조작된” 정보로 Iraq 이 대량학살무기를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일,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시작하고 엄창난 전비가 들게한후에 전쟁손실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 때로는 불법적으로 체포해온 “포로”들의 구속, 학대, 고문등, Iran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였던것, 국가안보를 핑계로 불법적인 사찰들을 하고 정보회사들에게 사찰 file 들을 작성하도록 했던것, 국회소환에 대한 불응, 2004년 선거때 선거법 위반사례들, Medicare 를 없애려고 시도 했던것, Katrina 태풍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지 않았던것,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책부재, WTC 폭격에 대한 정보부재 및 사후처리 미족등등이었었다.

Bush 43 은 그가 만들어낸 용어인 “Islamic terrorist” 국가들에게 강경 외교정책으로 일관하였는데 Saddam Hussein 을 Iraq 전쟁으로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문제는 더욱 악화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Iraq 전쟁을 Bush 43 의 중대한 실정으로 평가한다. 그는 Iraq, Iran 과 함께 북한을 terrorist 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대북정책에 강경하였었던것 같다. Bush 43 과 한국과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북한은 1994년에 미국과 원자력발전소 철거를 약속하는 협정을 맺었었으나 북미가 서로 상대방이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규탄하던 끝에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채 일방적 으로 폐기하였었다.

북한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축하고 장차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암시하며 한국을 협박하자 Bush 43 은 북한의 호전적인 자세를 묵인할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다. 그는 북한은 타협을 별로 할수없는 terrorist 국가임으로 강경일변도의 자세로 대화를 할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Iraq 전쟁에 한국은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참전시켰었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에 기록하고 싶지 않은 참전이 었었다고 술회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전쟁이었음으로 Bush 43 은 한국의 참전에 감사 하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Bush 43 은 북한이 원자력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Bush 43 은 노무현 대통령과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의견을 나누었었고 미러중일한북등이 참여하는 6개국회담을 통하여 노력하였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었다.

Bush 43 은 비타협 강경자세를 주장하였으나 노대통령은 타협을 통한 평화적인 대북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꾸준하게 주장 하였었다고 한다. 노대통령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한 한국에서 전쟁이 있을수는 없다” 라고 말하면서 Bush 43 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억제하였었다고 한다. 두 대통령간의 견해 차이가 크다는 얘기도 있었으며 한미간의 동맹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게 강경한 자세만을 보여서는 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노대통령은 Bush 43 에게 “우리 옛말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 뜯는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북한에게도 숨쉴 틈을 주어야 한다고 얘기하자 Bush 43 은 “고양이가 다섯마리이니 (6자회담) 한국은 별로 걱정할것이 없읍니다” 라고 응수하였다고 한다. 노대통령은 “그런데 한국은 제일 약한 고양이가 되어서 제일 먼저 물리게 되어 있읍니다” 라고 Bush 43 을 설득했다고 한다.

Bush 43 은 2009년에 노대통령의 서거소식을 듣고 매우애통해 하였었다고 한다. Bush 43 은 2019년 5월 23일에 봉화군에서 거행된 노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서 “노대통령은 친절한 성품에 인권을 존중하고 …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입장을 떳떳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였던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노대통령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는 추도사를 하였었다고 한다. Bush 43 은 대통령직을 끝낸후에 아마추어 수준이 넘는 솜씨로 자신이 만났던 외국 국가원수들의 초상화를 그려 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를 한국에서 보내준 노대통령의 사진 열네장을 보면서 그려 가지고 와서 추도식장에서 권양숙여사에게 증정하였다고 한다.

<조태환/ LI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