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불안감 노린 사기 엄중처벌 해야

2020-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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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들이 늘고 있다. 범죄행위들 중 악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전 세계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그 불안을 미끼삼아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범죄는 특히 죄질이 나쁘다. 사법당국은 관련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을 특히 엄하게 할 것을 당부한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퍼진 것은 불과 2~3주 전부터이다. 그전까지는 중국 한국 등 아시아나 유럽의 일로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일로 덮쳤다. 사회활동이 갑자기 올 스톱되면서 개개인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를 틈타 사기범죄들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첫째, 질병감염 불안감을 노린 사기이다. 최근 연방법무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백신키트를 배송료(4달러95센트)만 내면 우송해준다는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로서 코로나19 백신은 없고, WHO가 백신을 공급하는 일은 더 더욱 없다. 명백한 허위광고이자 사기이다.


둘째는 재정적 불안감을 노린 사기이다. 많은 기업들과 소매업체들이 업무/영업을 중단하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실직 상태이다. 이들에게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고용되었다는 ‘희소식’과 함께 소셜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울러 연방예금보호공사(FDIC)를 사칭, 코로나19 사태로 은행계좌 도용이 급증하니 보호프로그램에 등록하라며 개인금융정보를 빼가는 사기 역시 횡행하고 있다.

믿을만한 매체들이 전하는 정보만을 토대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차분하게 불안한 시기를 통과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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