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금 지원 등을 담은 경기부양 법안이 연방상원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연방상원은 23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최대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표결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투표’(procedural vote)를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35대표로 부결됐다. 전날도 절차투표가 이뤄졌지만, 찬방이 각각 47표씩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절차 투표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60표를 넘어야 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협상을 이어왔지만 일부 항목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경제부양 법안에 따르면 1인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달러가 넘지 않으면 1인 기준 1,200달러와 아동은 50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1인 연소득이 7만5,000달러~9만9,000달러 또는 부부합산이 15만달러~19만8,000달러일 경우 소득별로 현금이 차등 지원되며,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는 현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의 우려는 기업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한 5,000억달러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기업 자금 지원에 대해 사실상 비자금(slush fund)이라며 기업보다는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예산을 더 확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아무런 제재 없이 기업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자금이나 다름없다”며 “일반 근로자와 의료 종사자, 식량 확보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부결로 경기부양책 도입은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양측은 공방 속에서도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조속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