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 （297）제43대 George Walker Bush 대통령(3)

2020-03-09 (월) 조태환／ 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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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공화당은 민주당과 비교해 볼때에 더 인종차별주의적 경향이 있어왔다고 생각되며 대부분의 대통령선거에서 흑인들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하였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에 흑인들을 임명하는 일도 드물었었는데 대법관중 가장 진보적이고 인권옹호주의자 이었던 유일한 흑인 Thurgood Marshall 대법관 (LBJ 에 의해 임명) 이 사망하자 Bush 41 이 Clarence Thomas 라는 흑인법조인을 미국의 두번째 흑인대법관으로 임명하여서 흑인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자리도 채우고 극보수 대법관을 한명 더 늘렸었다. Bush 41 은 Iraq 전쟁때에 최초의 흑인 육군대장 Collins Powell 을 합참의장으로 임명하여 그가 큰 전공을 이룰수 있는 기회를 주었었다. Powell 은 한때 공하당의 부통령후보로 거론되었을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으나 “출세를 위한 처세”이었던지 “보수주의자”로 분류되었었다.
Bush 43 은 Powell 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거짓말을 않한다” 라는 평판이 있었던 Powell 을 자신의 외교정책을 대변하는데 이용하였다는 얘기도 있었었다.

또 Bush 43 은 Bush 41 밑에서 일해오던 흑인 여류 국제정치학자 Condoleezza Rice 를 백악관의 국가안보실장으로 기용했다가 Powell 후임으로 국무부장관에 임명하여 4년여동안 그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일하도록 하였었다. Rice 는 국제외교 강경파이며 보수적인 인물이었었다. Thomas 대법관, Powell 국무장관, Rice 국무장관 등은 흑인진영으로 부터 “흑인인권 향상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우선으로 하는 인물들” 이라는 품평을 받아서 흑인들의 존경을 많이 받지 못하고 흑인사회에 연사로써 초청되는 일도 거의 없었었다. 흑인이라고 보수적이어서는 않된다는 법은 없고 대통령이 인재들을 자신의 통치를 위해 발탁해 쓰는것이 부도덕한 일도 아니지만 흑인들 입장에서 보면 뒷맛이 조금 씁쓸한 일들임은 분명하다고 할수 있을것 같다.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 시작된 나라이고 모든 미국민들은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후손들이다. 이들 “이민자”들중에는 한때 “불법체류자”들이었던 사람들도 더러 있으며 또 일부의 유태인들 처럼 “난민”으로써 미국 입국이 허용되었던 사람들도 있다. 조금 더 먼저 건너온 “이민”들은 조금 늦게온 “이민”들을 박대하고 하급직 노동자로써 “착취”하는 역사도 미국에서 반복되고 있다. “개구리 올챙이쩍 생각않한다는 얘기처럼 많은 미국인 들은 새이민자들에게 야박한 경우가 흔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지난 50여년동안에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더 “반이민적”이었었다고 생각된다. 공화당의 선거공약중에 “이민단속”이 자주 등장해 왔었던것 같고 특히 2016년 대통령선거때에 Donald J. Trump 후보는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추방과 새이민단속”:을 가장 중요한 공약중의 하나로 내걸었던것을 독자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한다. Trump 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다. 공화당의 이와같은 전통에 비추어 볼때에 Bush 43 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과감한 이민제도개혁을 시도 했었던 일이 있다.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 이라는 구절은 Bush 43 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2001년 에도 자주 언론에 언급되던 것이었었다. 이와같은 불법체류자들의 범람은 미국민들이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않는 농장노동과 기타의 최하급직 노동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미국정부가 불법체류자의 단속을 고의로 기패해온 결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친부유층 정당으로써 공화당이 받고 있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고 이민정책의 난맥을 바로 잡아보기 위하여 Bush 43 은 이민게혁입법을 추진하였었다.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실은 2000년부터 Bush 43 의 첫임기가 끝나던 2005년 사이인 5년동안에 미국역사상 최다인 800만명이 미국으로 입국하였는데 그중 절반이 불법입국자 이었다고 한다. 2006년에 Bush 43 은1,20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Temporary Guest-Worker Program” 을 제정하여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입법을 해줄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그는 국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해줄것을 요청하고 Mexico 와의 국경에 National Guard 6천명을 보낼 계획도 수립하였었다.

Bush 43 은 2007년 중순에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of 2007” 을 양당의 협조로 상원에 제안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불법입국자들이 종국적으로 시민이 될수 있는 규정을두고 Guest-Worker Program 을 만들고 국경과 직장에 규정이 잘 집행되도록 단속을 강화하며 Green Card 신청절차를 개혁하며 Green Card 허가에 신청자의 자격에 따르는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며 이민자의 가족들이 줄줄이 따라서 입국하는것을 금지하고 visa 의 종류도 축소하는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였었다. Bush 43 은 이 법이 결코 불법입국자들의 “대사면”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법적신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법률이 보장하는 권익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서 극심한 빈곤과 착취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동시에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도 처벌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가지 ironical 한 일은 불법이민자들을 이용하여 실리를 차리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1,200만명으로 추측되는 불법이민자들을 막상 합법적으로 구제도 하고 이 만성적인 문제를 앞으로 방지하도록 하는데에는 반대하면서도 범람하는 불법이민자를 규탄하는데는 앞장선다는 점이다. Bush 43 의 입법제안에 가장 반대를 하고 나선쪽이 그의 정당인 공화당 보수파들이었다.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과열된 논쟁은 공화당을 분열시키기 까지 하였다. 뜨거운 논쟁끝에 보수측의 완강한 반대로 상원은 2007년 6월에 이 법안을 53 대 46 으로 부결하고 말았다. Bush 43 의 “정치가다운” 국난해결 시도가 무산되고 말았었다. Bush 43 이 소독된 수술칼로 치료해 보고자 했던 이 상처는 계속 곪아 오다가 2020년까지 이르러 Trump 대통령은 “작두로 잘라내 버리면 되는것을 가지고 …” 라고 끔직한 큰소리를 치고 있다.

Bush 43 의 대통령퇴임후인 2010년에 Israel 의 전임 Ehud Olmert 수상이 밝힌 비밀 일화에 의하면 만일 Israel 이 Palestine 과 영구적인 타협을 할 경우에 미국은 Palestine 인 10만명을 난민으로 미국에 이민시켜 주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었다고 한다. 미국은 공식적 으로는 이 문제로 Israel 에게 아무런 압력을 주지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을때 Bush 43 은 “정략적인” 흥정을 비밀리에 Israel 과 했었던 것이다. Bush 43 이 정치가다운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국무위원들과 각료급, 준각료급 부서장들 수십명이 교체된다. 국무위원, CIA, FBI 의 책임자, 각국 대사등은 상원의 인준도 받아야 한다. 선거자금을 많이 헌납한 부자들이 대사로 임명되는것은 관례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CIIA, FBI 등의 몇개 부서는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대게 내부 인사를 발탁 하여 승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부서들 중에는 전문직인지 정무직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는데 Bush 43 은 마사회장 경력을 가졌던 지지자를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의 Director 로 임명하였었다. 고도의 전문지식, 경험과 지휘능력을 필수능력으로 가져야 하는 자리에 “문외한”을 임명한 것이었다. 첫임기 4년은 다행히 큰 천재지변이 없었던 탓에 FEMA 의 행정이 유능했던지 무능했던지를 모르는채로 넘어 갔었다. 그러나 두번째 임기가 시작된 해인 2005년 8월 27일부터 며칠간 Hurricane Katrina 가 미국의 동남부 Gulf 지역을 처참하도록 강타하였었다. Louisiana 주가 큰 피해를 당하였는데 삼면의 바다를 뚝으로 막아 “바다속의” 도시인 New Orleans 는 뚝들이 모두 문어져서 전도시가 바다속에 묻혔었다. “마사회장”의 능력으로는 감당할수 없는 천재이 었으며 Bush 43 은 정치적인 위기를 직면하였었다.

<조태환／ LI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