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전 신청 폭주 시민권 처리 2배 지연
2019-12-11 (수) 07:19:26
서승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기간이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 ‘리빌’(Reveal)에 따르면 통상 시민권 신청에서 발급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현재는 전국 평균 10개월로 늘어났다.
시민권 처리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업스테이트 올바니에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 뉴욕지부는 시민권을 처리하는데 평균 10.5~17개월이, 볼티모어는 9~22개월, 라스베가스는 13.5~18.5개월이 걸리고 있다.
이처럼 시민권 신청 적체 건수가 눈 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놀란 이민자들의 귀화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민국 직원들의 일손이 모자라 결국 시민권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결국 내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권 대기자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USCIS는 내년부터 시민권 신청서(N-400)와 함께 내야 하는 수수료를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무려 83%나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매체는 현재 법원에 의해 시행이 차단된 이른바 공적 부조 영주권 수혜 규정도 시행되면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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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