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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 분리’논란 속 교계의 정치 참여는 계속된다

2019-11-22 (금)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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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 분리 원칙’ 둘러싼 논쟁

‘정교 분리’논란 속 교계의 정치 참여는 계속된다

정교 분리 원칙을 둘러싼 커가는 갈등 속에 불법 이민자 보호 및 가족 분리 정책 반대는 교계가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는 사회적 이슈다. [AP]

미국인들 교계 정치 참여 불편해하지만 영향력은 인정
“정치참여는 신앙인 사명” 목회자 네트웍 구국기도운동 시작

2020년 미국의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서는 각계각층에서 정치권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교계도 마찬가지. 엄연히 ‘정교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교계의 크고 작은 영향력이 곳곳에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목사와 신부 등 교계 지도자들의 정치적 발언과 집회 참여로 ‘정교 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종교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과 정교 분리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일까?

■ 정치권과는 거리 뒀으면…
미국 성인의 대다수는 미국사회에 종교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거리를 두길 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63%)이 교회를 포함한 종교 기관들의 정치적 발언을 불편한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올해 3월~4월 사이 성인 6,3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교계는 물론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에 가까운 36%에 불과했다.

종교 기관이나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도 무려 76%의 응답률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이미 종교 기관들이 미국 사회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 미국인은 37%.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을 보인 34%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개신교인 중에는 정치권과 교계가 거리 두기를 원하는 비율이 35%여서 전체 대상 응답률보다 훨씬 낮았다. 오히려 42%는 예배당에서 정치 토론이나 포럼을 더 많이 열기를 희망했다. 또한 예배 정기 출석자일수록 성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였다.

■ 교계 영향력만큼은 인정
교계의 정치적 참견은 불편해하는 미국인들이라도 교계의 영향력만큼은 부인하지 않는다. 같은 조사에서 종교 기관들이 미국 사회에 해가 되기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믿는 미국인은 55%였다.

예전보다 종교적인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의견도 10명 중 4명이나 됐지만 종교 기관의 이 같은 영향력 덕분에 미국사회의 가치관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절반을 웃도는 53%였다. 가치관뿐만 아니라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종교 기관의 도움이 크다는데 미국인의 절반(50%)이 동의했다.

■ 연방정부와 뉴욕주는 반대 행보
‘정교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에 관한 미국 역사에는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등장한다. 그가 정립한 정교 분리 원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 정부와 교회가 서로 간섭이나 개입 없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균형을 이루려는 의도를 담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들이 정치적 활동에 직접 가담할 수 없도록 금지한 일명 ‘존슨 수정헌법’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2017년 5월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법안은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반면 일부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뉴욕주가 종교기관을 포함해 면세 혜택을 받는 모든 비영리기관의 선거캠페인 활동 및 특정후보 지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지난달 말 주지사 서명까지 마친 이 법안은 복음주의자들의 지지기반을 발판삼아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존슨 수정헌법’ 완화를 저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주지사의 법안 서명 직후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까지 막는 것이냐’며 면세혜택을 담보로 제1수정헌법을 박탈시킨 셈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다.

■ 정치 참여는 참견 아닌 사명
미국 목회자 네트웍(APN)은 최근 ‘52 화요일(52 Tuesdays)’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내년 대선까지 1년간 52주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전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일종의 구국 기도회다. 미국 교계가 교인 출석률 감소와 젊은 세대의 탈교회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립과 탄핵 조사로 위기에 처한 미국의 정계 지도자를 위해 긴급 기도를 주문한 것이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지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선된 사명임을 일깨우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에 매주 화요일마다 전국 420여개 라디오 채널로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함께 기도하고 토론도 하고 기금모금 활동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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