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상된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22년이다. 이를 위해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2021년 완전임무수행 능력 등 한국군이 한반도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순차적으로 검증된다. 드디어 자주국방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전작권 환수를 문재인 정부가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에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와의 상관관계이다. 전작권 환수로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해도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엔사령부의 지휘체계아래에 있고 미군대장이 유엔사령부의 대장을 겸하고 있어 유사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전세계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에서는 나토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하며 미군의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한국도 동북아 군사허브로 부상한 이래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아시아 국방정책의 핵심이 되어왔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유엔사를 강화하는 것도 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지휘하게 될 경우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해 한국군 통제를 받지 않고 사실상 독자적인 전시 통제권을 쥐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면에는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선상에 있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대장이 주한미군을 지휘하게 됐을 때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전력 자산에 대해 한국군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통제권을 가져갈 수 있다.

미국은 해외 파병역사에서 연합군 사령관직을 계속 맡아왔는데 참전동맹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파견해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미국은 핵과 같은 첨단무기를 가장 많이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역대 최고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역임해 왔고 역대 부사령관은 영국군 또는 독일군의 장성이 맡아왔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2018년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 회의를 통해 현재의 연합사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무력분쟁 방지, 동북아 평화·안정 증진, 세계평화에 기여를 위해 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국 국방부가 동시에 유엔사를 유지·지원하며 유엔사와 한국합참·연합사·주한미군사의 상호관계 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은 서로 협조·지원하는 관계로 한·미는 ‘방어준비태세(데프콘 DEFCON)’ 5단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반도는 항시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등 국지전이 일어나는 정전체제시 대비태세인 데프콘4 상태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위협하면 곧바로 정전체제의 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참여한 2019년 8월 열흘간에 걸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습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돼 미군까지 지휘하는 첫 연습이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는데 한반도 전시 상황 등이 모의되어 병력ㆍ장비가 실제 동원되는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루어졌다.

유엔사는 한·미 동맹을 더욱 결속시켜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는 물론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전략균형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작권 환수로 인한 미래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유엔사의 역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