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검찰이 비폭력 경범죄자가 박물관에서 예술 수업을 수료하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2일 브루클린검찰에 따르면 낙서와 무임승차, 매장내 절도(shoplifting) 행위 등 비폭력 경범죄자들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2시간 예술수업(art course) 코스를 수료하면 기소를 하지 않는 ‘프로젝트 리셋’(Project Reset) 프로그램을 브루클린 전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 2015년부터 브루클린과 맨하탄, 브롱스 일부 지역 경찰서에서 16~17세 경범죄자들에게만 시범 운영돼 왔던 이 프로그램은 처벌 대신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범죄자를 기소하거나 감옥에 보내는 대신 예술수업을 통해 자신의 잘못과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목적이다.

실제 현재까지 프로그램 리셋 프로그램 수료자 500명 중 3명만이 다시 체포될 정도로 재범률이 매우 낮다.

검찰청에 따르면 브루클린에서 체포되는 모든 비폭력 경범죄자는 우선 프로그램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프로그램 참석자로 선정된 경범죄자는 법원 출석일 전까지 브루클린박물관에서 2시간 코스의 예술수업을 수료할 경우 기소되지 않고 사건도 완전히 봉인된다.

브루클린검찰청은 연간 1,000명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