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는 미국정계 일각에서는 협상에 의한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반일시위로부터 한일군사비밀협정을 파기한 정부의 다음 순서는 반미시위를 부각시켜 미군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치안보 문제를 문재인정부와 논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문재인대통령의 남북경제협력 목표의 평화대화 행보는 국제외교정책에서도 고립되어가고 있다. 7,000만 겨레의 소원인 평화통일의 난제극복 방안마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관계가 소원해지고, 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아질수록 대한민국 안보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은 대북경제 압박과 비핵화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면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다. 북핵 동결과 함께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맞바꾸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은 해방 이후부터 전쟁 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좌우익 내란 사태와 놀라우리만치 흡사하다.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1950년 1월12일, 전국신문협회에서 “남한을 아시아방위선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연설했다.

정부 대변인에 의해 각 언론계에 전달된 이 새로운 정책은 과거의 어떤 성명보다도 미국 국민들로부터 현저하게 각광받았다. 그로부터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북한의 남침으로 무려 3년 2개월 동안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하게 만든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었다.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 이외에 대한민국을 공격할 국가는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공전의 외세침략역사에서 벗어나 독립된 통일국가번영의 계기와 기회를 대한민국에게 제공해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올해로 66주년을 맞지만 실제적인 발효로 보면 65주년이다.

분단대치상태의 실질적인 방위는 미군전략에 의존하며 대한민국안보는 미국 손에 달려 있다. 한미동맹관계가 소원해 질수록 국제외교 위축은 물론 북핵 위협에 따른 볼모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한국전쟁당시 무려 150만 병력투입과 4만여 명의 남녀군인을 희생시킨 미국이지만 대한민국에게 결코 보상을 요구한 적 없다. 경제군사 초강대국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로 부상하는 미국이다.

예전 국제경찰국가로서의 위상재고와 협력관계 존립에서 한미동맹에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은 우리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미동맹 강화에 매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다. 특히 조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 미국을 살아가는 미주동포가 앞장서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어야 한다.

<송웅길/ 전 뉴욕지역한인회총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