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필을 들어 오피니언란에 과문한 이름을 올린 지도 어언 14년, 총 149편의 글을 게재했다. 150번째를 마지막으로 컴키를 때리는 걸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감히 일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두고 왈가왈부 하게 되는 꼴이 됐다.

개나 걸이나 그 누가 장관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쩌겠냐만은 작금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을 받은 조아무개란 사람, 거명조차 하기 싫은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언행일치가 안되는 발언, 주장을 무책임하게 떠벌인 기록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조 법무장관과 부인 그리고 딸의 행보와 검찰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 피의 사실 일절을 여기에서건 어디에서건 간에 거론하고 싶지 않다. 만사 사필귀정,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현 검찰총수 이하 검찰이 적법적으로 다루면 될 일임은 자명한 일이니까!
필자가 2008년 10월 18일자 ‘한국이 불행한 이유’란 제하의 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당시 ‘직불금’ 이란 실제 농사에 직접 종사한 농민들의 생계를 위한 지원금이었는데 일반 서민에서 부터 고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쌀 재배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부정 수급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나랏돈을 도둑질 했다고 보면 되는데 무려 28만명이 불법 수령한 금액이 1,683억원, 이 중에 포함된 도둑들 중에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의사, 변호사들 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 풍토의 한 단면일진데, 정계, 재계, 학계등 사회 전반을 망라하여 가짜와 타짜가 국민의 눈을 속이며 판을 치는 세상이었고 11년이 흐르고 있는 작금에도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공문서 위조 등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온통 부패와 비리에 쪄들은 국가로 전락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슬프기 그지없다.

‘나라가 온통 도둑으로’ 가득 찼다고 갈파를 했던 당시 기억이 생생한데 현금까지도 이를 바로잡을 법적 수단 가동이 안되고 있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인데 이제 와서 모든 피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조국 내정자를 법무장관으로 졸속 임명해 버린 처사는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족 사모펀드와 학원 채권채무, 딸의 논문 특혜와 입시 부정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종결된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하지 않았던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고 한 말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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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원／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