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주간 한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조국의 법무장관 내정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며 결말을 맺는 듯 하다. 허나 지난 몇주간 한국 언론이 보인 모습은 다분히 조국과 그의 가족에 대한 마녀사냥과 인격살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마치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와 인격살인으로 노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언론의 마녀사냥을 다시 보는 것 같아 한국언론에 분노하며, 지금의 한국 언론은 한국사회의 개혁을 막는 암세포와 같아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검찰과 더불어 개혁 되어야할 개혁대상 이라는 느낌만 들뿐이다.

법무장관 내정자 조국의 검증 과정에서 나왔던 도덕적 문제와 이에따른 사회적 박탈감의 문제는 조국의 장관 임명에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아닐뿐 더러 조국 개인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금 언론에 떠드는 문제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조국이 저질렀다는 범죄는 아직 까지 하나도 확인된 것이 없었다. 물론 한국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는 비판 받아야 하겠지만, 조국이라는 한 개인의 마녀사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의 문제로 풀어야 문제인 것이다.

조국이 지난 세월 내세웠던 진보적 메세지와 특권적 삶에 대한 비판은 이해는 되지만 조국과 그의 딸에 대한 광적인 신상 털기와 심지어 학생부 기록 까지 불법노출 시키는 한국 언론과 수구세력의 도덕 불감증에 자기 모순만 보일 뿐이다. 언제부터 보수언론과 자한당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던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끼에 겨우 2000-3000원 하는 초중고생 무상급식에 대해 보편적 복지는 망국이라고 악을 쓰던 것이 보수언론과 지금의 자한당이 아니었던가.

문재인 대통령이 저소득층의 최소 생활비라도 보장하자는 의도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해괴한 경제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수구언론과 자한당이 서민의 사회적 박탈감을 이야기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더욱 웃기는 코미디는 조국의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조 내정자 딸이 받은 겨우 16만원 짜리 장학금 가지고 조국을 범죄인 취급하던 자한당 장제원 의원 나리…청문회 바로 다음날 19살 장제원의 아들은 3억 짜리 독일 고급 스포츠카를 음주운전으로 몰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자신의 아들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주제에 공부 잘 하는 남의 딸 가지고 도덕운운 하는 게 한국보수의 도덕적 수준인가 묻고싶다.

지금 전개되는 한국언론과 검찰의 행태는 그동안 온갖 기득권에 기대어 살던 정치세력과 결탁되어,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집단적 저항일뿐 이들이 내세우는 도덕성과 서민의 사회적 박탈감이란, 권력투쟁의 허울 좋은 가면일 뿐이다.

지금 한국언론과 수구세력의 집단적 저항의 심각성은 이들의 최종목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전복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적폐세력은 집단적 생존과 운명을 걸고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도덕적 순결주의, 정치적 순결함에 빠져 정치적 반격을 못한다면 그야말로 역사와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언론, 수구세력의 조직적인 개혁저항에 굴하지 않고 개혁의 정면돌파를 시도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에 지지와 그의 용기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법무장관에 바란다. 두려워 하지 말고 권력의 단물만 빨던 한국사회의 암덩어리, 검찰조직의 환부를 도려내길, 이것이 촛불시민이 싸웠던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이루는 길이라 본다.

<유인식／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