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되고 있는 유승준의 재입국 허용 여부가 오는 11일 최종 판가름난다.

한국 대법원은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에 대해 오는 11일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최종 선고는 유승준이 한국의 입국금지 조치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심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최종 상고심 재판이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가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선고기일에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규정되며 패소했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 이후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로 국내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 <연합>